생활법률상식
개한테 물렸을 때 민사상 손해배상/형사처벌
바야흐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인구가 천만이 훌쩍 넘어선 시대. 1~2인 가구가 확대, 비혼, 저출산 등으로 동물을 반려하는 인구는 더욱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심심찮게 개에게 물려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건사고를 볼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에 관한 사고는 사람이 아무리 주의를 기울인다고 해도, 조금만 방심하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충분히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하는데요. 얼마 전에도 애견카페에서 고용주의 맹견에게 물려 큰 상해를 입은 카페 직원의 뉴스도 크게 화제가 됐었습니다. ▷관련링크: www.yna.co.kr/view/AKR20210405146100061 오늘은 개한테 물렸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민사상 손해배상의 근거 규정과 형사처벌, 관련 판례까지 함께 알..
2021. 4. 1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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