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속 이야기
'기레기'가 모욕죄가 될 수 있을까?
다음 이야기는 사건 이해를 돕기 위해 [2017도17634]의 사건을 피고 1인칭 시점으로 각색하였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7도17643 판결 [모욕] [공2021상,943] 사실관계 네, 벌써 지금으로부터 5년이 지났네요. 글쎄요, 그날을 기억해보자면... 다음 포털 사이트 헤드 라인에는 현대 자동차의 MDPS에 관한 기사가 실려있었습니다. "우리에겐 독이 아니라 득이 되는 MDPS"라며 MDPS의 장점에 관한 기사였죠. 쭉쭉 읽어나가는데 이건 MDPS에 관한 설명이 아니라, 일반적인 EPS에 대한 설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 시스템은 EPS(Electric Power Steering)라는 용어로 통칭됩니다. 다만 현대자동차그룹에서는 이..
2021. 6. 28. 17:22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