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상식
배우자가 바람 폈을 때, 상간남녀 위자료 소송에 대하여
지난 6월에는 '불륜'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화두에 올랐습니다. 모 금융권에서 결혼을 코앞에 둔 예비신부가 직장 상관과 외도를 하여 피해자 예비 신랑이 카카오톡으로 신부 지인들을 초대하여 그에 관한 사진을 풀었던 사건, 대구 결혼식 사건 등이 있었죠. 오늘은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불륜을 하고 있다는 정말 놀라운 소식까지 전해 들었어요. 가정이 있는 사람이 평생 함께 하기로 약속해놓고선 뒤에서 불륜이나 하고 있다면 그 배신감으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불륜 피해자는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은 불륜 피해자의 상간남녀에 대한 위자료 소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1. 위자료 소송의 근거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부부는 동거..
2021. 7. 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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