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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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상식

허위 리뷰 달면 전과 생길 수도 있다?

음식을 구매하지도 않고서 허위 리뷰를 작성하여 업체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자에 대해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사람들이 주문을 할 때 리뷰를 참고하여 주문을 한다는 것에 착안하여, 과거부터 리뷰 대행 업체와 음식점이 계약을 맺고 허위 리뷰를 작성했었던 것은 배달앱 초창기때부터 문제였는데, 이로 인해 실제로 실형이 선고된 적은 처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허위 리뷰 작성은 어떤 혐의로 재판에 가게 됐을까요?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바로 업무방해죄였습니다. 업무방해죄의 설명을 나눠서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313조의 방법, 즉 업무방해죄의 설명에 있는 형법 제313조는 신..

2021. 6. 24. 00:28
생활법률상식

진상 손님의 폭언과 폭행 손해배상소송 및 형사 처벌에 대하여

예전에 카페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진상 손님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많았어요. 기억나는 일화 중 하나를 들어보자면 같이 일하던 직원이 빙수 포장을 잘못 했었던 일이에요. 손님은 포장이 잘못된 걸 아시고 다시 돌아와서 빙수를 포장했던 직원에게 반말과 삿대질, 욕을 하면서 빙수를 집어던졌었죠. 직원은 몇번이나 죄송하다고, 환불 해드리겠다고 말씀 드렸지만 화풀이는 계속 됐고 결국 진상 손님의 일행분이 간신히 말려서 나갔어요. 결국 그 직원은 일을 그만뒀습니다. 서비스직 아르바이트를 하면 한번씩 겪게 되는 진상 손님, 그들의 욕설과 폭행에 대해서 법률적인 해결법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과 형사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순 폭언의 경우 1)모욕죄 형법제311조(모욕)공연히 사람을모욕한..

2021. 5. 4. 1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