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상식
까딱하면 역풍 맞는 무고죄 법리와 판례에 대하여
한국에서 무고죄로 가장 유명한 사건은 뭘까요? 아마도 배우 이진욱 씨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여성으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조사 결과 무혐의가 뜨게 됐죠. 이후 이진욱 씨가 상대 여성을 무고죄로 고소하면서 2심에서 무고죄가 선고되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를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전까지 무고죄는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투 운동의 전개로 성범죄 폭로가 이어지면서, 매스컴에서 유명 인물들이 자신에게 성범죄 의혹을 제기했던 자들에 대해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무고죄로 고소를 했던 양상이 지난 2017~2020년도까지 이어나갔었죠. 무고죄는 성범죄와 관련하여 많이 다투게 되는데 성범죄만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또는 내가 무혐의라고 무조건 상대방 측을 무고죄로 고소..
2021. 5. 1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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