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상식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 사례와 처벌 수위
미성년자 성매매 행위를 미성년자 '개인'의 일탈 행위로 생각했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가 조직 단위로 이뤄지며, 학생 포주가 등장했으며 불법 성매매를 하는 미성년자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2021년 6월 9일부터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성매수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조항이 시행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2021. 5. 2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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