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상식
배달 어플 리뷰, 신고 및 형사처벌이 가능할까?
코로나로 인해 배달 어플 사용이 더욱 늘면서 리뷰와 별점을 둘러싸고 사업주와 소비자 간 첨예한 갈등이 지속되어 뉴스 사회면에서서도 주목 받았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 돈 주고 내가 평가하는데, 왜 난리냐'라는 입장이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별점과 리뷰 하나하나가 매출에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라는 입장입니다. 물론 음식 맛에 대한 평가는 정당합니다. 그러나 단순 평가를 넘어 도가 지나친 악플이라면, 이건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악성 리뷰에 대해 신고 및 형사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
2021. 5. 16.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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