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상식
주차된 차 못 나가게 막으면 재물 손괴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
이제 아무리 얄미워도 주차된 차량 함부로 막거나 보복주차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아파트,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이 많은 한국의 특성상 주차 공간의 부족은 항상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죠. 이러한 상황에서 차를 위해서 또는 스스로의 편의를 위해 주차선을 밟거나, 선을 넘어서 주차를 하는 사례들이 보도되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데요. 최근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2칸 주차를 했던 홈쇼핑 호스트의 사례입니다. 자신의 벤츠 차량을 두 자리의 주차 공간에 걸쳐서 주차한 사례였는데,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스스로 보복주차를 했다고 인터넷에 게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복주차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2021. 5. 2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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