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상식
스토킹 범죄 처벌 수위 및 판례 속 스토킹 패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이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전에는 스토킹에 대해 범죄라는 인식보다는 개인과 개인 간의 단순 애정 문제 또는 사적인 문제로 취급되어 사회에서 큰 이슈는 받지 못 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 범죄가 '스토킹'에 국한되는 것만이 아니라 폭행, 감금뿐만 아니라 강간·살인과 같은 중범죄로 이어진다는 것과 그와 관련된 여럿 굵직한 사건들이 뉴스에 나오면서 스토킹 자체를 범죄로 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죠. 그 결과 만들어진 법이 바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출발이 굉장히 늦었지만, 과연 제대로 만들어진 법일까요?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스토킹행위의 정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
2021. 5. 1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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