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상식
생태계를 파괴하는 수입 애완 동물 방사, 처벌 받을까?
한 달 전 쯤이었나요? 강원도 어느 저수지에서 피라냐와 레드 파쿠가 발견 되었고, 일일이 낚시로 건져내는 것이 불가능하여 용수로로 사용 되던 저수지의 물을 모두 빼서 허탈해하던 마을 사람들의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금번 일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외래종 방사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었고, 기록을 추적해보니 그 피해는 아주 오래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격이 뉴트리아죠. 뉴트리아 모피 사업이 실패하고, 남은 개체들이 탈출하거나 방생되면서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뉴트리아와의 전쟁을 시작했다고 과언이 아닌데요. 이렇듯 미래에 큰 피해를 주게 되는 외래종 방사! 오늘은 외래종을 방사하는 경우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2021. 6. 2.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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