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상식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 보호제도에 대해서
집값은 월등히 높고 내집 마련의 꿈은 아직 멀었고, 때문에 월세 또는 전세로 집을 임차해서 쓰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에요. 보통은 집을 계약만 하고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단순히 주택 임대차 계약 하나만으로 수많은 위험으로부터 소중한 보증금과 내 공간을 방어하기란 거의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때문에 오늘은 현대인이라면 필수적으로 숙지해야만 하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인 보호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먼저 간단하게 용어의 정의를 짚고 들어갈게요! 용어의 정리 임차인: 임대차 계약에서 돈을 내고 목적물을 빌려 쓰는 사람 임대인: 임대차 계약에서 돈을 받고 목적물을 빌려 주는 사람 채권: 주택 임차권.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만 주장 가능,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 물권: 저당권..
2021. 4. 2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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