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상식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임대차 신고제(전월제 신고제)의 A부터 Z까지
6월 1일부터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신고제) 中 가장 마지막 녀석입니다. 요녀석이 대체 뭐길래 요새 뉴스에서 그토록 난리인지, 왜 부동산 민심이 그토록 성이 났는지, 부동산 업계에서는 임대차 신고제에 대해 어떤 점에서 우려하는지 임대차 신고제의 A부터 Z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D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 정의와 목적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과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참조) 해당 제도는 임대차 시장 정보의 투명성 및 임차인의 권리를 ..
2021. 5. 3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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