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상식
조두순은 왜 형을 적게 받았을까?/ 형법상 심신장애에 대하여
2009년 9월 24일, 판례번호 2009도2948 이른바 나영이 사건에서 잔인한 성폭행범 조두순에 대하여 징역 12년과 7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5년 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당시 8세였던 피해자를 성폭행하여 신체에 대하여 회복이 불가능한 영구적 피해를 주고만 최악의 아동성폭행범의 잔인한 범행수법은 당시 온국민을 절망에 빠뜨렸고,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징역은 고작 12년에 그치게 되어 2020년 12월 만기 출소하여 사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어째서 그는 12년형 밖에 받지 않았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다른 원인들도 있지만, 본 포스팅에서는 심신장애와 연관하여 분석해 보겠습니다. 조두순 범죄에 적용된 형법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
2021. 5. 1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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