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상식
직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구제방안
직장에서 해고 예고도 없이 갑자기 해고를 당한 적 있나요? 또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신 적 있나요? 전자와 후자 모두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법에서는 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과 절차에 갖춰야 한다고 정해놓고 있으며, 해고 시 '정당한 사유'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부당한 해고란 무엇인지, 그 사례와 판례, 구제방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해고 절차에 필요한 요건 1. 해고예고제도 사용자, 즉 고용주가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를 하기 전,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해고 예고'를 해야만 합니다. 예외적인 경우 이 행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데요. 행정예고 생략 사유 ①근로자(직원)의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일 때 ②천재..
2021. 4. 2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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