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상식
식당에서 채식주의자 소란, 형사처벌 가능할까?
곧 초복이 다가옵니다. 더위에 지친 우리 몸을 위해 그야말로 이열치열로 영양이 가득한 삼계탕을 먹거나 장어 최근에는 치킨으로도 챙겨 먹는다곤 하죠. 이 음식들의 공통점은 바로 '고기'라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베지테리언 운동을 실천하는 행동가들이 기사에 매년 꾸준히 오르기도 하죠. 무한 뷔페 고깃집이나 삼계탕집, 치킨집에서 푯말을 들고 운동하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들에 대한 호오는 잠시 접어두시고, 오늘은 그러한 채식주의자들의 행동이 형사처벌 또는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영업방해 동물의 생명을 중시하는 신념 자체는 훌륭하다할지라도, 이들의 행동이 식당 주인 입장에서 도움이 될 리가 전혀 없죠. 매장 내 손님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식당으로 들어오려는 손님도 꺼리게 ..
2021. 6. 2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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