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속 이야기
노출했다고 공연음란죄가 성립할까?
말다툼을 한 후 항의의 표시로 엉덩이를 노출시킨 행위가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다음은 사건의 이해를 위해｛2003도6514｝을 피고 1인칭 시점으로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꽤 오래전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8년 전 일이죠. 참 철딱서니가 없었어요. 아무튼 자정 무렵이었는데, 좀 취했었습니다. 우리 동서가 상점 앞에 주차한 일 때문에 주인장이랑 말싸움 좀 벌였소. 자꾸 주차 가지고 큰 소리 치길래 언성이 높아지더이다. 그래도 대충 정리하고 자리 뜨려고 하는데 글쎄, "술을 먹었으면 입으로 먹었지 똥ㄱㅁ으로 먹었냐"며 소리 치는 거 아니우? 그 말에 그냥 헷까닥 돌았죠 뭐. 아니 내 입이 똥ㄱㅁ이란 소리잖소. 하여튼 열받아서 곧장 찾아갔어요. 근데 나랑 싸운 그 양반은 없고 ..
2021. 5. 11. 20:28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