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상식
몰래 녹음기 설치, 불법일까?
제 블로그 상위 게시글 중에서 가장 검색을 해서 많이 들어오는 키워드가 바로 녹음입니다. 녹음기 설치와 관련된 판례가 최근에 등장하여 오늘 소개해드립니다. 지난 포스팅으로 통화 중 상대방과 대화 녹음은 불법이 아니라는 점은 아셨을 텐데, 그렇다면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공장소 녹음기 설치는 불법일까요? 내 공간 또는 내 집에서 녹음기 설치는 어떻게 될까요? 타인의 공간에서 몰래 녹음기 설치 타인의 주거나 타인 명의의 공간에서 몰래 침입하여 녹음기를 설치했을 경우 2가지의 위법이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
2021. 6. 18.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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