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상식
소음공해로 너무 힘들어요/실제로 해결한 경험담 및 민사손해배상과 형사처벌
대한민국에서 소음공해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사는 분은 극히 드물거에요. 상가의 음악 소리, 위층에서 낮이며 밤이며 쿵쾅대는 소리, 옆집 개 짖는 소리, 교회 확성기에서 나오는 찬송가 소리 등등.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가뜩이나 나가지도 못 하는데 소음 때문에 예민해지고 밤잠을 설쳐 일상생활에 지장이 된 적도 많을 거에요. 더욱 심해지면 우울증과 만성적인 불면증, 신경과민증까지 생기는 만큼, 소음공해는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소음 공해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과 형사처벌, 관련 판례까지 알려드립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근거규정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환경정책..
2021. 4. 1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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