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상식
강제추행죄의 성립과 처벌 수위 판례까지 ②미성년자
지난 ①편에서는 장애인에 관한 강제추행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②미성년자 편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은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규율되지만(다만, 미성년자인 장애인의 성범죄는 마찬가지로 아청법을 따릅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은 흔히 '아청법'으로 아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미성년자 강제추행죄가 어떻게 성립하는지, 판례를 통해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D 아동·청소년의 법적 정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우리 법률상 나이는 통상적으로 만을 기준..
2021. 6. 9. 19:14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