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상식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 공개는 명예훼손일까?
양육비를 주지 않았던 부모와 코피노(필리핀에 아이를 두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 자)에 대한 신상 공개로 유명한 '배드 파더스' 배드 파더스는 부모의 신상보다 아이의 생존권이 중요하다고 천명하며, 홈페이지에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해 사진과 실명 공개는 기본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휴대전화 번호까지 공개한 적도 있습니다. 공격적인 방법으로 계속 회자되다가, 해당 홈페이지로 자신의 신상이 공개되었던 자들이 고소하여 2019년 배드 파더스의 구본창 씨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구본창 씨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9고합425 판결｝ 범죄사실 1) 피해자 W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0..
2021. 5. 1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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