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상식
강제추행죄의 성립과 처벌 수위 판례까지 ③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오늘의 주제는 제가 강제추행에 관한 시리즈를 쓴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입니다. 여기서 방점은 '업무상 위력'에 찍혀 있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이란 간단하게 말해 직장 내 자신의 지위 또는 고용관계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일을 말합니다. 안타깝게 사망하신 피해자 부사관 사건이 바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해당 사건은 또다른 가해자들이 등장했으며 제2차 가해까지 드러난 상황에서 피해자를 죽음까지 몰아간 그들의 처벌 수위가 궁금한데요, 판례를 통해서 대략적인 처벌 수위 함께 알아보시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
2021. 6. 1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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