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상식
딱 한잔도 안 된다! 음주운전 시 불이익 조항과 음주운전 사례 및 그 기준에 대하여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고 있어요. 여름이 다가오네요. 퇴근하고 친구들과 혹은 직장 동료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시원한 맥주 한 잔이 땡기는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혹시 습관적으로 '딱 한잔만 마셨는데 이정도야 뭘…'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 잔도 절대 안 됩니다! 하루에 평균 약 732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됩니다. '한잔만 마셨으니까', '대리비 아까우니까'하면서 핸들을 붙잡는 당신에게 음주운전은 거의 습관이라고 할 수 있죠.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 전차 또..
2021. 5. 1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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