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상식
강제추행죄의 성립과 처벌 수위 판례까지 ①장애인편
며칠 전 직장 내 상사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한 부사관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 다른 부대로 전근을 갔다는 사실부터 말이 안 되는데, 추가적으로 해당 사건을 은폐하려고 시도했던 상관 역시 피해자를 과거에 성추행 했다는 혐의가 있어 수사를 요청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공군 성추행 은폐의혹 상관도 과거 피해자 강제추행”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의 유족 측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상관 1명은 과거 직접 강제추행을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 news.kmib.co.kr 피해자에 대한 안타까움은 별론으로 하고, 강제 추행을 당한 경우 현실적으로 처벌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조사를 하면서 강제추행의 종류가 정말 다양하더..
2021. 6. 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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