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상식
짝퉁(모조품, 가품) 판매는 어떻게 처벌받을까? 실제 판례까지!
얼마 전 신세계 백화점에 방문했었습니다. 구찌, 샤넬 등 명품관 앞에 대기 손님들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최근 1년 간 명품 소비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뉴스는 수차례 봤지만, 정말 거의 다른 세상이더라구요. 웃돈을 줘도 구하지 못 할 정도로 인기가 대단합니다. 때문에 정품을 구매하지 못 하는 소비자들이 명품 편집샵이나 SNS에서 판매하는 명품을 구매하는 경우도 더러 있더라구요. 그러나 직영점이 아닌 곳에서 판매하는 명품은 언제나 모조품의 위험이 있죠. 인터넷 사이트 또는 SNS 마켓(카톡, 인스타그램 등)에서 정품으로 알고 구매했는데 알고보니 가짜인 경우, 구매자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모조품을 판매한 판매자는 어떻게 처벌받을까요? 판례까지 같이 살펴 보시죠! 모조품(가품, 짝퉁) 구매자도 처벌할까..
2021. 5. 12.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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