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상식
코로나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을 받는 방법
현재 한국에서 접종이 가능한 코로나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가 있습니다. 이 백신 모두 어느 정도 부작용이 있는 건 해외 뉴스를 통해 이전부터 알려져 있었고, 국내에서도 부작용 사례가 발견됐죠.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2월 28일 정부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접종 이상 반응에 대한 '국가배상제도'를 실시할 것을 밝혔습니다. 그에 따라 4월 28일에는 코로나19 예방 접종 뒤 부작용에 대한 첫 보상이 결정됐습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서류가 갖춘 9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발열이나 오한 근육통을 보인 4건에 대해 '30만 원 미만'의 보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후 부작용 발생 시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코로나 백신 부작용 피해 ..
2021. 5. 5.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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