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상식
허위 리뷰 달면 전과 생길 수도 있다?
음식을 구매하지도 않고서 허위 리뷰를 작성하여 업체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자에 대해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사람들이 주문을 할 때 리뷰를 참고하여 주문을 한다는 것에 착안하여, 과거부터 리뷰 대행 업체와 음식점이 계약을 맺고 허위 리뷰를 작성했었던 것은 배달앱 초창기때부터 문제였는데, 이로 인해 실제로 실형이 선고된 적은 처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허위 리뷰 작성은 어떤 혐의로 재판에 가게 됐을까요?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바로 업무방해죄였습니다. 업무방해죄의 설명을 나눠서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313조의 방법, 즉 업무방해죄의 설명에 있는 형법 제313조는 신..
2021. 6. 2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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