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상식
휴대 전화를 줍고 돌려주지 않으면 죄가 될까?
요새 웬만한 스마트폰 가격이 100만원을 초과하죠. 통신사를 거쳐 할부 계약으로 구매한 최신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면 정말 세상이 노랗게 변하면서 하늘에 기도드리는 건 저만 그런가요? 다행히도 저는 찾을 수 있었답니다 :D 운이 좋았던 저와는 달리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으시죠. 잃어버린 휴대 전화가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거래되고 있거나, 대포폰으로 악용되거나, 혹은 저 해외 멀리 이미 날아가고 있는 경우도 허다해요. 그러나 분실된 휴대 전화를 주워서 돌려주지 않으면 처벌받게 됩니다! 범죄 성립 가능성: ①절도죄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분실된 휴대 전화(스마트폰, 휴대폰)을 줍고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절도죄로 처벌받을 ..
2021. 5. 30.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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