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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상식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편의점에서 평일 5시간씩 파트 타임 아르바이트를 했고, 1년 이상을 근무했어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수급 요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계속적으로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며, 4주간 평균적으로 1주간 근무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는 아르바이트든 비정규직이든 상관없이 모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단기간으로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년이상 평균적으로 한주 간 15시간 이상 근무를 계속적으로 해야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

2021. 4. 24. 12:18
생활법률상식

이혼은 어떻게 하나요?/ 협의 이혼과 이혼 소송 및 재산분할

이혼 사유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격 차이, 경제 문제, 배우자 부정 문제나 있어선 안 되지만 가정 폭력 문제도 그 중 하나죠. 그러나 협의 이혼과는 달리 재판상 이혼은 법으로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만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다는 걸 혹시 아시나요? 오늘은 협의 이혼, 재판상 이혼과 이혼 시 재산 분할이 어떻게 이뤄지는 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의 유형 (1)협의 이혼 협의 이혼은 당사자간 이혼 의사의 합치를 전제로 합니다. 이혼 당사자가 재판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서로 협의하에 원만한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쌍방의 동의가 모두 있어야 성립합니다. 어느 한쪽이 이혼 반대를 한다면 협의 이혼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자신 모두 이혼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 협의 이혼이혼이라..

2021. 4. 23. 09:02
생활법률상식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 보호제도에 대해서

집값은 월등히 높고 내집 마련의 꿈은 아직 멀었고, 때문에 월세 또는 전세로 집을 임차해서 쓰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에요. 보통은 집을 계약만 하고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단순히 주택 임대차 계약 하나만으로 수많은 위험으로부터 소중한 보증금과 내 공간을 방어하기란 거의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때문에 오늘은 현대인이라면 필수적으로 숙지해야만 하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인 보호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먼저 간단하게 용어의 정의를 짚고 들어갈게요! 용어의 정리 임차인: 임대차 계약에서 돈을 내고 목적물을 빌려 쓰는 사람 임대인: 임대차 계약에서 돈을 받고 목적물을 빌려 주는 사람 채권: 주택 임차권.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만 주장 가능,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 물권: 저당권..

2021. 4. 22. 09:10
생활법률상식

2021 실업 급여 대상자 및 수급 절차 수급 절차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보험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고용노동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고용노동법 제4조(고용보험사업) ①보험은 제1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고용보험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으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실시한다. 이러한 실업 급여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구직급여입니다. 구직급여는 정부가 실업자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해..

2021. 4. 21. 10:25
생활법률상식

입마개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견종

대부분의 견주들의 경우, 자신의 개가 외지인에게 사납다면 입마개를 하는 것이 서로간 안전을 위해서 필수이기 때문에 입마개를 착용하고 산책하시죠. 그러나 어딜 가나 예외는 있는 법이죠. 착용 의무 견종임에도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아서 사고가 난 적이 여러번 뉴스에 실린 적, 꽤나 많습니다. 저는 입마개 착용이 의무가 아닌 개에 대해서 입마개를 안했다며 길거리에서 견주와 싸움을 하는 사람도 본 적 있어요. 그 분은 어디선가 듣기론 큰 개는 입마개가 의무라고 들었거나, 자신이 생각하기엔 큰 개는 입마개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저 역시 조사하기 전에는 대형견은 산책 시 입마개가 필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큰 개를 만나셨는데, 이 개가 입마개 필수인 견종인지 궁금하신가요? 오늘은 산책..

2021. 4. 20. 19:14
생활법률상식

직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구제방안

직장에서 해고 예고도 없이 갑자기 해고를 당한 적 있나요? 또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신 적 있나요? 전자와 후자 모두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법에서는 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과 절차에 갖춰야 한다고 정해놓고 있으며, 해고 시 '정당한 사유'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부당한 해고란 무엇인지, 그 사례와 판례, 구제방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해고 절차에 필요한 요건 1. 해고예고제도 사용자, 즉 고용주가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를 하기 전,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해고 예고'를 해야만 합니다. 예외적인 경우 이 행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데요. 행정예고 생략 사유 ①근로자(직원)의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일 때 ②천재..

2021. 4. 20. 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