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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상식

5월 13일부터 적용되는 전동 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소개합니다.

요즘 전동 킥보드 대여 사업도 많아지면서,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분들 꽤 많이 보게 되죠. 그만큼 생활 깊숙이 자리잡은 전동 킥보드! 그러나 이러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정부는 개정 도로교통법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소개 드리는 전동 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사안은 5월 13일부터 적용됩니다. 기존 규정과 개정된 내용을 표로 비교하며 같이 살펴보시죠. 구분 기존 20.12.10-21.5.12. 21.5.13- 분류 소형 오토바이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차체 중량 30kg, 제한 속도 25km/h) 도로이용 차도 통행 보도통행금지 자전거 도로 통행 허용 자전거도로 없을 시 차도운행 보도통행금지 면허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 ..

2021. 5. 4. 22:19
생활법률상식

진상 손님의 폭언과 폭행 손해배상소송 및 형사 처벌에 대하여

예전에 카페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진상 손님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많았어요. 기억나는 일화 중 하나를 들어보자면 같이 일하던 직원이 빙수 포장을 잘못 했었던 일이에요. 손님은 포장이 잘못된 걸 아시고 다시 돌아와서 빙수를 포장했던 직원에게 반말과 삿대질, 욕을 하면서 빙수를 집어던졌었죠. 직원은 몇번이나 죄송하다고, 환불 해드리겠다고 말씀 드렸지만 화풀이는 계속 됐고 결국 진상 손님의 일행분이 간신히 말려서 나갔어요. 결국 그 직원은 일을 그만뒀습니다. 서비스직 아르바이트를 하면 한번씩 겪게 되는 진상 손님, 그들의 욕설과 폭행에 대해서 법률적인 해결법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과 형사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순 폭언의 경우 1)모욕죄 형법제311조(모욕)공연히 사람을모욕한..

2021. 5. 4. 19:28
생활법률상식

사이비 종교 집단 길거리/방문 포교활동 형사처벌이 가능할까?

한국인이라면 살면서 누구나 경험하게 된다는 사이비 단체의 길거리 포교활동! '도를 아십니까?' '인상이 좋아보이시네요.' '심리테스트 해드려요.' '설문 조사 부탁드릴게요!' 등등 너무 많죠. 사람 많은 길목이나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횡단 보도 앞에서 홀로 서있는 사람을 붙잡고 이런 저런 말을 해대는대요. 바빠죽겠는데 귀찮게 붙잡고 늘어지고 싫다고 도망가면 계속 쫓아오다가 결국 화를 입을 거라는 저주 같은 말도 퍼붓고, 운 나쁘게 희생양(?)으로 걸려 대화를 하다보면 물 한잔만 베풀어달라고 하죠. 정말 이들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은 이 사이비 종교 집단의 길거리 포교활동이 형사처벌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한 인상이시네요.' '어머니 하나님을 아시나요?' 백팩을 메고 다가..

2021. 5. 3. 20:38
생활법률상식

반려동물 그동안 몰래 키웠는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1인 가구가 늘면서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이나 인테리어 파손, 냄새 등 다양한 문제들도 함께 늘어났죠. 그 때문인지 작년에 월세를 구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지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당시에 전해 듣기론 임대차 계약서상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금지인데도 말을 하지 않고 몰래 키웠다가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계약 해지가 됐고, 공인중개사들은 건물주와 그 건물에 대한 계약이 아예 끊어져서 이 문제가 꽤나 골치가 아프단 소릴 들었습니다. 반려동물을 몰래 키운 게 걸려서 집주인이 나가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오늘은 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①임대차계약서상 반려동물에 대한 금지조항이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반려동물 사육 금지에 대한 특약 사항이 없는 경우 또는 반려동물 금..

2021. 4. 28. 19:34
생활법률상식

잘못 배송 온 택배를 개봉했을 때 처벌받을까?/ 타인의 택배를 훔쳤을 때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택배 이용률이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특히, 생활 물품 관련해서 쿠팡, 마켓 컬리, SSG 등 한국 온라인 마트는 지금 시대의 혜택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택배는 직접 수령보다는 보통 비대면 수령이 일반적인데, 이와 관련된 택배 관련 사고도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우리집으로 잘못 배송된 택배를 개봉하고 돌려주지 않았다면?”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적용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잘못 배송된 것을 알았음에도 돌려주지 않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범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기 때문이죠. 즉, 잘못 배송된 택배를 개봉한 자가 고의적으로 그 물건을 돌려주지..

2021. 4. 28. 17:41
생활법률상식

집 주변 밥 주는 캣맘, 손해배상/형사처벌이 가능할까?

집 주변에서 캣맘, 캣대디 보신 적 많으실 거에요. 저도 제가 살던 아파트에서 밥을 주던 분들을 몇차례 본 적 있습니다. 고양이 밥을 주기 때문에 주변으로 고양이가 몰려오고, 주차장에서 머물기 때문에 원치 않은 사고도 나게 되고 그분들이 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비닐봉지를 수거하지 않아서 주변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고양이에 대해 생각이 별로 없는 분들도 저절로 고양이를 싫어하게 되더라구요. 물론 이웃 주민들과 고양이들이 함께 공존하는 방법에 대해 깊게 고민하시며 행동하시는 좋은 의미의 캣맘, 캣대디 분들도 많으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아직도 많죠. 그러다가 결국 이 사건이 터졌었죠. 일명, 고양이 삶아먹은 싸이코 사건입니다. (뼈 사진 주의) ▷인천 고양이 뼈 사건: www.c..

2021. 4. 24. 1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