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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상식

불법 주차 신고 및 손해배상 형사처벌 가능성

집 앞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자동차 때문에 실랑이를 벌인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인도에 버젓이 올라와 당당하게 주차한 차를 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 무개념 얌체주차족들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주차한 모습을 볼 때면 눈쌀이 찌푸려지죠. 인도의 경우 혹시나 어린 아이가 지나가다 치이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생깁니다. 당하는 사람은 정말 울분이 터지는 불법주차, 오늘은 불법 주차 신고 방법 및 손해배상과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2021. 4. 16. 11:08
생활법률상식

인터넷 악플, 사이버 폭력으로 고통받고 있어요/손해배상과 형사처벌

인터넷 악플, 사이버 폭력이라고도 하죠. 과거에는 인터넷 연예인 뉴스란 댓글이나 악플이나 찌라시에 대한 댓글을 올리는 일이 많았다면, SNS가 보급화 되면서 이런 악플은 단순히 연예인이 아니라 개인이 활동하는 커뮤니티나 개인 공간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즉, ‘악플’ 피해자는 주로 유명인이지만 일반인도 더 이상 자유롭지 않다는 거죠. 방송통신위원회가 2020년 10월 6일~11월 13일까지 학생, 성인, 교사, 학부모 총 74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이버 폭력 경험률(피해+가해)은 32.7%인데, 이는 10명 중 3명은 사이버폭력 가해 또는 피해 경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생활 속에 스며든 인터넷 악플, 사이버 폭력. 오늘은 인터넷 악..

2021. 4. 16. 09:21
생활법률상식

소음공해로 너무 힘들어요/실제로 해결한 경험담 및 민사손해배상과 형사처벌

대한민국에서 소음공해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사는 분은 극히 드물거에요. 상가의 음악 소리, 위층에서 낮이며 밤이며 쿵쾅대는 소리, 옆집 개 짖는 소리, 교회 확성기에서 나오는 찬송가 소리 등등.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가뜩이나 나가지도 못 하는데 소음 때문에 예민해지고 밤잠을 설쳐 일상생활에 지장이 된 적도 많을 거에요. 더욱 심해지면 우울증과 만성적인 불면증, 신경과민증까지 생기는 만큼, 소음공해는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소음 공해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과 형사처벌, 관련 판례까지 알려드립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근거규정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환경정책..

2021. 4. 14. 17:42
생활법률상식

개한테 물렸을 때 민사상 손해배상/형사처벌

바야흐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인구가 천만이 훌쩍 넘어선 시대. 1~2인 가구가 확대, 비혼, 저출산 등으로 동물을 반려하는 인구는 더욱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심심찮게 개에게 물려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건사고를 볼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에 관한 사고는 사람이 아무리 주의를 기울인다고 해도, 조금만 방심하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충분히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하는데요. 얼마 전에도 애견카페에서 고용주의 맹견에게 물려 큰 상해를 입은 카페 직원의 뉴스도 크게 화제가 됐었습니다. ▷관련링크: www.yna.co.kr/view/AKR20210405146100061 오늘은 개한테 물렸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민사상 손해배상의 근거 규정과 형사처벌, 관련 판례까지 함께 알..

2021. 4. 13. 16:53
생활법률상식

주인 없는 개,고양이 학대자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

근거규정: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중략)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3.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2021. 4. 12. 19:58
생활법률상식

망가(야애니, 히토미 영상) 보면 아청법에 걸리나요?/ 쟁점과 근거법률

망가(야애니, 히토미 영상)을 보면 아청법에 걸리나요? : Yes. 아청법(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편의상 아청법으로 줄임)제11조 ⑤항이 2020년 6월 2일 개정되어 현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즉, 음란물 애니메이션을 시청했던 자도 처벌받습니다. 이전에는 소지죄만 처벌받았던 것과는 달리 법의 적용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2019년도에 대법원은 복장과 배경 등으로 볼때 19세 미만임을 알 수 있고, 평균인의 시각에서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경우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이라고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즉, 교복을 입거나 학교가 나오는 음란 애니메이션을 시청하였다면, 아청법 11조 5항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 관련 뉴스: 대법 "교복 착용 음란 애니도 아동·청소년 음란물" | 연합뉴스TV (..

2021. 4. 12. 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