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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상식

증거물로 남기기 위한 동영상 녹화, 초상권 위반일까?

더운 여름 무더위, 건강하게 잘 지내시나요? 높은 습도와 지나친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참을성이 무척 짧아지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로 여겨지던 일들에 대해 쉽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때문에 재수가 없으면 폭행과 같은 여러 사건 사고에도 많이 연루될 수도 있어요. 근처에 CCTV가 있으면 안심이지만, 그조차 없을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억울하게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을 수도 있고, 또는 피해자일 때는 증거 불충분으로 가해자를 놓아줘야 할 수도 있어요. 기지를 발휘하여 그 상황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동영상 녹화를 하더라도, 혹여나 초상권 침해로 인해 증거물로 인정되지 않을까봐 걱정 되시나요?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그런 걱정은 덜어주세요. 오늘 내용 시작합니다 :D..

2021. 8. 2. 18:16
생활법률상식

비종교적 신념으로 현역 입영 거부도 무죄가 가능하다?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은 과거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의 무죄 판결이 내려졌던 2018년 이전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며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했던 것을 아실 거에요. 그에 따라 당시 하급 법원들은 병역거부자에게 관행적으로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했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무죄로 판결한 역사가 굉장히 짧죠. 또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서 대체 복무를 인정받았던 사례들은 모두 종교적 사유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전 7월 5일 대법원은 비종교적 신념으로 인한 입영 거부 또한 무죄로 판명했습니다. 피고는 2017년 10월 16일 현역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

2021. 7. 9. 18:44
생활법률상식

휴가철 펜션 예약했다가 취소했는데 환불을 안 해준다면?

이제 휴가철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지난 주말부터 갑작스런 장마 소식에 여행 계획을 취소하신 분 많으시죠. 제 주변에도 여행 계획 취소하시고 방콕 하신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D 친구들과 실컷 계획 짜놓고서 여행 못 간 것도 서러운데, 예약한 펜션에서도 환불 불가라고 하면 너무 서럽죠. 그런데, 진짜 펜션도 숙박업일지라도 상품에 해당하는데 정말 환불이 어려울까요? 아니죠! 코로나라고 환불이 어렵다 혹은 성수기에는 환불 안 된다며 강짜를 부리시는 숙박업 사장님께 오늘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정확하게 팩트로만 전달해주세요. 예약 후 7일 내 환불요청 시 전액 환급이 원칙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2021. 7. 5. 19:14
생활법률상식

배우자가 바람 폈을 때, 상간남녀 위자료 소송에 대하여

지난 6월에는 '불륜'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화두에 올랐습니다. 모 금융권에서 결혼을 코앞에 둔 예비신부가 직장 상관과 외도를 하여 피해자 예비 신랑이 카카오톡으로 신부 지인들을 초대하여 그에 관한 사진을 풀었던 사건, 대구 결혼식 사건 등이 있었죠. 오늘은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불륜을 하고 있다는 정말 놀라운 소식까지 전해 들었어요. 가정이 있는 사람이 평생 함께 하기로 약속해놓고선 뒤에서 불륜이나 하고 있다면 그 배신감으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불륜 피해자는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은 불륜 피해자의 상간남녀에 대한 위자료 소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1. 위자료 소송의 근거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부부는 동거..

2021. 7. 1. 19:50
판례 속 이야기

'기레기'가 모욕죄가 될 수 있을까?

다음 이야기는 사건 이해를 돕기 위해 [2017도17634]의 사건을 피고 1인칭 시점으로 각색하였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7도17643 판결 [모욕] [공2021상,943] 사실관계 네, 벌써 지금으로부터 5년이 지났네요. 글쎄요, 그날을 기억해보자면... 다음 포털 사이트 헤드 라인에는 현대 자동차의 MDPS에 관한 기사가 실려있었습니다. "우리에겐 독이 아니라 득이 되는 MDPS"라며 MDPS의 장점에 관한 기사였죠. 쭉쭉 읽어나가는데 이건 MDPS에 관한 설명이 아니라, 일반적인 EPS에 대한 설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 시스템은 EPS(Electric Power Steering)라는 용어로 통칭됩니다. 다만 현대자동차그룹에서는 이..

2021. 6. 28. 17:22
생활법률상식

식당에서 채식주의자 소란, 형사처벌 가능할까?

곧 초복이 다가옵니다. 더위에 지친 우리 몸을 위해 그야말로 이열치열로 영양이 가득한 삼계탕을 먹거나 장어 최근에는 치킨으로도 챙겨 먹는다곤 하죠. 이 음식들의 공통점은 바로 '고기'라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베지테리언 운동을 실천하는 행동가들이 기사에 매년 꾸준히 오르기도 하죠. 무한 뷔페 고깃집이나 삼계탕집, 치킨집에서 푯말을 들고 운동하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들에 대한 호오는 잠시 접어두시고, 오늘은 그러한 채식주의자들의 행동이 형사처벌 또는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영업방해 동물의 생명을 중시하는 신념 자체는 훌륭하다할지라도, 이들의 행동이 식당 주인 입장에서 도움이 될 리가 전혀 없죠. 매장 내 손님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식당으로 들어오려는 손님도 꺼리게 ..

2021. 6. 25. 18:43